[보도자료]지방선거 청소년 주거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_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최종).hwp

[정책제안서]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_서울시장.pdf

[정책제안서]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_경기도지사.pdf

[정책제안서]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_인천시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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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청소년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집다운 집’을 요구한다!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청소년 주거정책 요구안 발표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조례 제․개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의 시범적 공급,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하는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정비, ‘아동․청소년 주거복지센터(가칭)’의 설립, 아동․청소년 탈시설 권리 선언과 탈시설 계획 수립 및 시행 등 구체적인 정책 제시

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는 2022년 5월 16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모든 청소년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집다운 집’을 요구한다!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는 청소년을 향한 모든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며, 청소년도 기본적 권리인 주거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과 17개의 청소년지원현장, 인권, 법률단체 등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연대체이다. 청소년 지원 현장 의견 청취 및 연구, 국내외 현황 및 사례조사, 각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해왔다.

주거안정은 시민으로서의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이자 시작이다. 하지만 한 해 12만명이 넘는 청소년이 폭력과 방임 등 다양한 이유로 집을 나와 주거위기 상황에 놓이고 있다(2020, 여가부). ‘원가정 복귀’와 ‘시설보호’로 이분화된 청소년 보호정책은 주거위기를 겪는 청소년에게 적절한 주거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각 지자체별 주거지원 정책을 살펴보더라도 청소년을 위한 적절한 주거지원은 찾아보기 어렵다. 청소년도 오롯한 권리를 가진 존엄한 시민으로 자신의 ‘집다운 집’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각 지방단체가 실현해야 할 청소년 주거정책을 제안한다.